여론 조작 혐의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전 직원, 2심 실형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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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기업 관계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 카지노 이전을 위한 산업영향평가 보고서의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000점 만점 중 200점 배점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카지노 우호 단체 관계자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지노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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