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살해후 강도 위장에 증거인멸, 40대 징역25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 사건은 카지노다모아와 같은 온라인카지노와는 무관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결이었다.

김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송모씨(31)는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바카라사이트와 같은 온라인바카라에서의 도박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법은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과 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슬롯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활동이 아닌, 실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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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과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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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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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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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 집을 3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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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에게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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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음 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는 먹튀검증과 같은 사기 행위와는 다른, 실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