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뱃일 노동력착취, 불법 소개업자 검거했지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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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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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취직시킨 뒤 임금을 3년간 가로챈 불법 소개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좁은 배 안에서 하루 약 20시간씩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업자인 A씨는 선주들에게 남성의 보호자로서 돈을 관리한다고 속여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선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한 뒤, 나중에 채무를 지게 만들어 서해안 통발 어선에 승선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남성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다른 선원들도 A씨에게 임금 착취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약 1억 3천만 원을 가로채어 유흥비와 불법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처참했으며, 하루 20시간의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선주들은 도망갈까 봐 육지에 배를 세우지 않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면 집까지 쫓아가 데리고 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사기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선주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은 카지노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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