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과 성병에 극단적 선택, 피해자 다수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스터디카페 관계자로 속여 면접을 제안했습니다.

면접 장소에서 A씨는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여성들을 퇴폐영업소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성병에 감염되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유인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의 극단적 선택의 단초를 제공했고, A씨는 잘못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양형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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