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속이고 성폭행, 성병도 옮긴 20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12세 여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양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허락을 요청했고, 어머니는 "집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고, 그의 어려 보이는 외모에 B양의 부모는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B양이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자, B양의 아버지는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와 함께 있는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달아나려 했으나, 지갑에서 '98년생'이라는 주민등록증이 발견되며 실제 나이가 드러났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집을 방문한 사실 때문에 보복이 우려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B양은 성 매개 감염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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