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전세사기범 150억 사기 7년? 절반 대폭 감형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아무개씨가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깨고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금액 중 68억 원만을 인정하며,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9명 중 대부분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2022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기공화국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91채의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사기죄의 법정형인 징역 10년에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한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너무 낮다며,

주거 안정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에 현행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씨의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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