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근황

서울대 여성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아무개 씨와 강아무개 씨 등이 서울대 동문 여성 등

수십 명의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입니다.

주범인 박 씨는 불법 합성물 1600여 개를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선고를 받은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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