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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인을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던져 다치게 했다. 폭행을 말리던 또 다른 행인도 A씨에게 뺨을 맞았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교도소에 복역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사무집기를 발로 차는 등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 >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범행의 동기·경위가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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