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락 작성
스폰은 성매매가 아닐까요?
a양과 b모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그 둘은 같이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매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것은 성매매인가 아닌가?
대법원에서는 1:1로 특정하여서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 판결을 내렷다
역시 돈이 중요한거 같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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