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그냥 작성
남친 재산 무단으로 52번 몰래 검색한 공무원 2심도 무죄
직권남용아님??
알아보니 개인정보를 소유하거나 유출하는게 범죄지 단순열람은 죄가 되는건 아님
아 하지만 로그기록이 다 남아서 사내 규정 위반은 맞을거라함
만약 흥신소에 돈 받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해도
흥신소와 직접 연락과 돈을 주고받은 증거등을 확보 할 수 없다면 무죄라고 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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