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사이트, 본사람도 처벌?

요즘 웹툰 불법 사이트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웹툰은 이미지 파일이라 유통이 쉬워서 불법 유통이 많은 편입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불법 웹툰을 본 사람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링크 공유나 캡처해서 배포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웹툰 같은 정식 플랫폼 외의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웹툰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실제로 대법원에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한 사람을 유죄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SNS나 커뮤니티에 캡처본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카라사이트나 카지노사이트처럼 먹튀 위험이 있는 불법 사이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툰을 보다가 실수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도 괜찮지만, 링크 공유나 캡처 배포는 절대 금물입니다.

작가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