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 성범죄와 폭행 저지른 고교생

고교생 A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40분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전날 밤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의 항소심에서도 수원고법 형사1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의 내용과 직전 및 직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도 연관되어, 이러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먹튀검증과 같은 안전한 도박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