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결혼 사실 숨기다 들통난 50대, 스토킹하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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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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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23살 연하 여성과의 관계에서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다 발각되어 이별을 맞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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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도형 판사는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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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25차례나 피해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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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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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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