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피해자 협박 등으로 유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A씨(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 B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0대)에게는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씨(20대)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피해자의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고, 사무실을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로 중고차 판매업자를 위협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3월 김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의 동거녀 D씨와 함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1대와 컴퓨터 2대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프라그마틱슬롯사이트, 온라인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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