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중증 진료 비중 70% 상향

정부는 중증 및 희귀 질환 중심의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료 환자 또한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며, 현재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중증환자 분류 체계는 질병 종류뿐만 아니라 연령과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하도록 개선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보다는 질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병상을 5~15% 축소할 예정입니다.

병상 감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 수가도 50%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2~4인실 입원료에 대한 지원으로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이 지원됩니다.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 기간 동안 환자 본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은 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에도 중증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대 증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비율이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및 지역 의료 정상화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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