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용 변형카메라 단속 0건, 관리대책 구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그는 변형카메라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미인증 변형카메라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카지노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의 먹튀검증 문제와 유사하게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총 2만97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까지의 발생 건수는 이미 5년 전 수치인 5032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바카라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행위 증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몰카탐지기 제품만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박 의원실의 자체 조사로 확인됐다.

이는 카지노다모아와 같은 사이트에서의 불법 거래와도 유사한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초소형카메라', '변형카메라', '히든캠'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안경, 시계, 자동차 키,

보조배터리 등 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다양한 변형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가 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첨단기술 및 군사 기밀자료 불법탈취 등에도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는 프라그마틱슬롯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기밀 정보 유출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근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 미인증 초소형카메라 단속 현황은 0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변형카메라의 용도와 외형에 관계없이

다른 방송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 여부만 심의하고 있어 매년 10종 이상씩 적합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온라인카지노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규제 허점과 유사한 문제를 나타낸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변형카메라가 몰래카메라로 쓰이고 있어

변형카메라의 매매 기록 등 유통과 관련된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먹튀검증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규제 강화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