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근황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왕’ 일당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인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업자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범 9명 중 2명은 무죄,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헌기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음을 강조하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115억 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2명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시 상고와 대법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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