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70대 친모 성폭행한 40대, 조카 성폭행 시도도

40대 남성이 성폭행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에서 70대 모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납골당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7월 29일 경기 양평군에서 외조카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7월 8일에는 친딸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성폭력범죄로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강간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한 점을 강조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5년으로 형을 강화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관들은 더욱 철저한 검증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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