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예산 1억 뻥튀기, 현찰로 몰래 빼돌린 공무원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수도권의 한 군청에서 어업지도선 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엔진기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부풀려 집행하고,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하여 부품 대신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예비부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사업비를 1억 원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B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B대표는 5만 원권 2000장을 비타민C 철제케이스에 담아

A씨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건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행각은 약 3년 후에 드러났습니다.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실제로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B대표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해경은 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으며,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심각한 비위행위를 드러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됩니다.

정태연 해경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카지노다모아나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메이저사이트, 슬롯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튀검증이 필요한 불법 행위와도 유사하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패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