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천억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중국에 유출한 전 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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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바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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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합작회사를 세운
전직 임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모씨와 오모씨를 산업안전기술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PRP와 MTS 등 반도체 핵심 기술로, 경제적 가치가 약 4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중국 현지에서 관련자 진술과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권위자로, 2015년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업체를 설립해 컨설팅 사업을 영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 지방 정부의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습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임직원들도 추가로 입건하고, 불법 인력송출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삼성전자 18나노급 공정 개발비용은 약 2조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으로,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청두가오전은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했으나, 본건 수사로 공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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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과 같은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국내 기술인력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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