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이러간다고 택시기사 협박한 40대, 징역 10개월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김 씨가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수중의 돈보다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자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하며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으니 목적지까지 운행하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기사가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보고 택시를 1km가량 추격하여 정차시켰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대피시키고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흉기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특히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 김 씨의 살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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