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로 가장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하고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으로, 피해자 가족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접근하였고,

이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아동이 도망가려 하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각종 성 매개 감염병 치료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자주 선고되었던 것에 비하면 무거운 형이지만,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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