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절도후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초딩들, 10세 미만 범법소년 처벌불가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후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으나,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법과 소년법상 처벌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지노다모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킥보드 주인은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을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부모와 함께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메이저사이트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논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