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밀양성폭행, 염전노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는 30대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등장인물이나 일부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영상 게시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지노다모아,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메이저사이트, 프라그마틱슬롯사이트,

먹튀검증, 공식보증업체, 꽁머니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사기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