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동생 이용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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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아먹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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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가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9일, 설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했으며,
이는 할머니와의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누나인 B씨는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 가루 중독,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말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생이 지적장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의 엄격한 경제적 통제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지노다모아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슬롯사이트 프라그마틱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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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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