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개의 섬을 보유한 천사의 섬, 신안 근황

50대 염전업자 장 모 씨(51)가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장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3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4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면서 송금명에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 노동시켰다"며,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장 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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