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카지노 텍사스홀덤 도박장 운영, 불법 체류 베트남인 징역 1년

20대 베트남 남성이 부산의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의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2월부터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구비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게임 딜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박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아

도박에 사용할 칩을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진행하며 게임당 2000원에서 1만원을 팁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4월 7일 새벽,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지난해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국내에 계속 체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하루에 30만~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 판사는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장소 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A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는 딜러 역할을 수행하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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